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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의원(자유한국당,대구 북국갑, 사진)은 21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대우조선해양의 철저한 자구계획 이행없이 추가 지원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며 현재 자구계획 이행 실적이 국내 조선 3사 중 제일 미흡한 점이 이를 잘 입증해준다고 지적했다.
작년 11월 기준 현대중공업의 자구계획 이행률은 무려 56%이며, 삼성중공업도 40%에 달한다면서 대우조선은 2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국내외자회사 14개 정리 등을 포함한 물적자구계획 이행률은 16%이고, 대우조선의 인적자구 계획 이행률은 현재 9%에 불과하다면서 물적 및 인적 자구계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구계획 이행실적 자료에 따르면, 4조 2천억원 지원이 시작된 2015년 10월 부터 16년 12월까지의 인력 구조조정 현황은 46,586명에서 34,356명으로 12,230명이 감축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청업체는 15년 33,088명에서 16년말 23,913명으로 9,175명이 감축된 반면, 정직원인 관리직은 6270명에서 4345명으로 1,925명이, 강성노조인 생산직은 7,228명에서 6,098명으로 1,13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인력 감축은 힘없는 하청업체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강성노조인 정규직 생산직은 고통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노조의 고통분담 없는 대표적 사유로 대우조선해양과 노조가 2016년 4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종업원의 자녀우선 채용과 인원정리시 노조의 동의,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매각 등이 있는 단체협약 개선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조항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들었다.
정태옥 의원은 "정규직 자녀 우선 채용 등이 있는 단체협약 개선과 정규직의 인력 구조조정 등 뼈를 깎는 고통분담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국민혈세 자금지원은 불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