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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파면 선고를 하면서 내세운 핵심 이유는 국정농단 행위에 대한 은폐와 헌법 수호 의지 부족으로 요약된다.
헌재는 선고에서 당초 국회 탄핵 소추위원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 가운데 공무원 임면권 남용이나 세계일보 사장에 대한 사퇴압력으로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는 대목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의 관심이 쏠렸던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탄핵 사유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성실의 개념이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정치적 무능력이나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헌재는 최순실(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헌재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청와대 인사자료와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전달한 것, 그리고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 부탁을 들어주고 대기업의 출연을 받아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최 씨의 국정농단 행태를 일일이 적시하면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대통령이 최 씨의 이익을 위해 그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선고문에서 “피소추인(박 대통령)이 철저하게 최 씨의 국정개입 사실을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은폐 행위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의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특히 이번 사건이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 파면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 의견에서 헌재가 그동안 탄핵 선고를 앞두고 얼마나 고심했는지 엿볼 수 있다.
비록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헌재가 대통령의 파면 사유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취지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헌재의 이번 탄핵 선고는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판결이라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당초 재판관을 누가 임명했느냐에 따라 판결의 성향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하는 보도가 잇따랐으나 막상 뚜껑을 열자 이런 추측은 빗나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며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탄핵 결정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으로 심리한다는 법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일축했다.
결국 헌재의 선고는 대통령이 국정농단 행위에 눈감고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데 초점이 모아졌다.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행위이며 이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여서 대통령 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