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00일째를 맞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구정을 앞두고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김영란법은 청렴사회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 확산에는 분명 성공했다.
짧은 기간이지만 부정, 부패 근절과 과도한 접대문화를 바꿔보자는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는데 나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여론 조사를 의뢰한 결과, 응답자의 85%가 부조리, 부패 해소 등에 기여한 긍정적 효과를 거뒀다고 대답했다. 당초 우려했던 역작용도 비교적 적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물론이요 일반 시민까지 지갑을 닫는 등 법 시행에 따른 소비위축이 현실화됐음은 부인할 수 없다. 연말연시를 겪으면서 음식점업과 화훼업종 등이 심대한 타격을 입은 것이다. 이 상태로 가면, 설 특수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청염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 이 법의 제정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진다면 법이 바라던 바는 아니다. 이상과 현실이 충돌한 것이다. 이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조정되는 것이 옳다.
서민들에게 고통이 돌아간다면 좋은 법이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때마침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5개 부처가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합동업무보고를 갖는 자리에 청탁금지법 완화 건의가 있었다는 소식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내수 부진 해소방안으로 나온 청탁금지법 완화 건의에 대해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도입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시행 100일째를 맞는 김영란법이 다소 현실에 맞는 수준으로 손질될 가능성이 많아졌다.특히 식대 3만원과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을 두고 있는 내용이 주 개정 내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민들의 생계와 관련한 민감한 부분들이 대상으로 올라온 만큼 조속히 처리해 생업 현장에서 고통을 받는 서민들의 아픔을 풀어주어야 한다. 특히 작금의 정치적 혼란 속에 서민경제가 더 핍박해지고 있다는 사실도 눈여겨 두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밝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만들은 법이란 점을 고려, 근본 취지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