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이 27일 공식적으로 두 개로 쪼개지면서 정부-여당, 여당-야당 과의 정책 협상 틀도 복잡해지게 됐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속해 있는 당이 정부와 정책 협의를 주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개혁보수신당(가칭)은 대통령이 직무 정지기 때문에 정부와의 협상권도 넘겨야 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개혁보수신당 합류 의사를 밝힌 김용태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이 원내 제 1당 지위가 무너졌고 대통령이 탄핵돼 직무 정지기 때문에 여당으로 불러야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집권 여당이라는 말을 쓰는게 적절치 않기 때문에 당정협의 추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의 ‘당정 협의’는 국회에서 큰 힘을 가진다. 여당은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당정협의를 통해 사전에 보고 받을 수 있고, 정부 정책 추진에 개입할 수도 있다. 대개 정부는 중요한 정책을 발표할 때 여당과의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공식 발표를 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의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인 셈이다.
개혁보수신당은 이런 정부 정책 주도권도 꿰차려 하고 있다. 집권 여당의 최대 권한인 당정협의 마저 빼앗으면서 새누리당을 ‘식물 정당’으로 만들려는 전략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대통령 소속을 근거로 당정협의를 주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대통령이 속한 당이 집권여당이며, 통상적으로 그 당이 당정협의를 주도해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교섭단체가 4개가 되면서 각 상임위원회 여야 구성도 혼란이 오게 됐다. 각 상임위 마다 간사가 4명(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새누리당, 개혁보수신당)이 되면서 법안 협상이 더 복잡해 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법안 처리를 설득할 대상이 더 많아지면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탈당파들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혁보수신당은 새누리당의 요구가 관례에 맞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권성동 법사위원장, 이진복 정무위원장,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모두 신당 창당에 합류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이 탈당하면 위원장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의석수 변화에 따라 각 상임위 인원 배정이 조정될 지도 주목된다. 개혁보수신당의 출범으로 상임위 법안 소위원회 여야 동수 구도가 흐트려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