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경북도 등 영남지역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국고를 보조받아 시행 중인 도로건설사업(이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16년도 국고보조금 3,690억이 투입되어 진행 중인 40개 도로사업에 대하여 일제히 실시하며, 특히 예산 집행이 저조하거나 보조금의 관리 또는 정산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위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확인 내용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사업 변경 사항 승인, 정산보고 기일 준수, 집행잔액의 반납, 보조금 계좌 별도 관리 등이다.

점검 결과 보조금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자체는 2017년도 예산편성 시 불이익을 받도록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예산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지방국토 관리청에서는 영남지역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9개소, 38㎞), 국가지원지방도로(25개소, 243㎞), 광역도로(6개소, 51㎞) 등 국비 3조 6,197억원이 투입되는 40건 도로 사업에 대하여 재정집행관리, 사업공정관리, 준공정산, 각종 현장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임주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효율적인 예산 관리로 투자 효과가 극대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