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배한철)는 12월 6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했다.
이날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심사에서 의원들은 2017년도에 소액으로 편성된 행사성 예산이 312건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수립, 일몰제 적용 등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배한철(경산) 위원장은 내년도에 계획중인 국제적인 대형행사인 2017 호치민-경주엑스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운식(상주) 의원은 경북도립역사박물관건립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현재 도내 시군에 많은 박물관이 있으나 실효성 및 활용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것을 지적하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줄 것과, 문화엑스포의 플라잉공연과 관련해서는 3억원의 많은 예산을 확보한 만큼 도내 시군별 공연을 통해 도민의 문화향유기회 증대에 적극 기여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인중(안동)의원은 3대문화권 사업과 관련하여 안동한국문화테마파크 등 안동지역의 사업추진 진도가 미비한 것을 질타하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추진으로 경북북부지역의 관광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진락(경주) 의원은 문화재 시스템 유지관리, 문화재 재난방지 예산의 경우, 도내 문화재의 경우 인력을 활용한 유지관리만 하고 CCTV 등 24시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은 심각한 문재라는 것을 지적하며, 도내 문화재 CCTV 설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해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장대진(안동) 의원은 경북북부권의 경우 우수한 문화유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한 관광활성화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3대 문화권 사업, 안동문화관광단지 활성화 등 적극적인 관광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줄 것과 행사성, 전시성의 비효율적인 문화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에 신중을 기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장용훈(울진) 의원은 소액으로 지원하는 행사성 예산이 무분별하게 많은 것을 질타하며,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여 행사의 효율성과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하여 추진해 줄 것과 기금운용의 경우 이자비율이 극히 낮은 것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영길(성주) 의원은 김락, 선비, 아! 징비록 등 창작오페라 공연과 관련하여 예산지원 후 홍보나 호응도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연 후 효율성 및 사업의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본 후 예산추계를 할 것을 주문했다.
조주홍(영덕) 의원은 문화엑스포의 경우 출자출연동의안의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며 비록 2017 호치민-경주 엑스포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예산편성이었다고 하나 이는 예산편성 시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지극히 부족했다는 것을 질타하며, 향후 문화엑스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황병직(영주) 의원은 문화관광체육국의 행사성 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 총 312건으로 아주 많은 숫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군에서 편성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3백, 5백만원 등 소액으로 편성하여 도에서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사별 부담비율도 천차만별인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도 차원의 적극적,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