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다음 총리는 대통령과의 업무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동력으로 대통령을 2선으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내정자는 18일 대구 중앙도서관에서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삼토클럽 초청으로 '한국형 지방분권: 중앙집권과 독점의 해체'라는 주제로 특강과 토론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차기 총리의 업무분장에 대해 “굉장히 어렵고 정말 힘들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헌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정을 통할하게 돼 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형식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인데, 형식적인 측면은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는 한 서명권은 갖고 있다는 것이다”면서 “그러나 이번 총리에게는 국민이라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 따라서 총리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받는 동력으로 대통령을 2선으로 물리면서 자기가 업무를 관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내정자는 “지금도 여야 합의로 국무총리를 지명하면 물러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변절한 배반자 소리를 들어도 관계는 없으나 국가적 위기를 그냥 모른 채 할 수는 없었던 것"이라고 총리직 내락의 이유를 간접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하루빨리 총리후보를 국회가 추천해 국가적 위기를 관리해 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형 지방분권, 중앙집권과 독점의 해체’라는 특강에서는 그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지방분권 문제가 핵심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에 지나치게 매몰돼 있어 지방분권 문제가 개헌논의 과정에서 소홀히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내정자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분권을 통한 도시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분권운동 단체 등 지방단위의 목소리를 내어 분권에 대한 적극적인 국민적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고령 출신으로 대구상고, 영남대를 졸업했으며,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정책실장, 교육부총리 등을 역임하고 현재 국민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