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호명면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10일 ‘신도청 인근 군유지 공무원 특혜 불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호명면 송곡리 주민과 정의실천예천군민연대(회장 전병동) 회원 등 10여명은 이날 예천군 청사 앞에서 “예천군은 송곡리 군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도청 공무원들에게 헐값에 매각해 조합주택단지를 조성토록 했다”며, “농수산식품부로부터 14억 원의 지원금까지 받도록 하는 특혜까지 제공했다”고 검찰 수시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혜 과정에서 예천군청은 업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불법, 편법을 자행했지만 지금까지 해명 한마디 없다”며, “이현준 군수의 배임과 직권남용을 상주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예천군은 지난해 3월 도청 신도시 인근 호명면 송곡리 일대 군유지(임야) 3만3000여㎡를 수의계약으로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에 매각했다. 도청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마을정비조합은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졌다.

이에 경북도는 예천 송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에서 인구 유입을 겨냥한 지나친 의욕으로 예천군은 관련규정을 유리하게 해석하고, 마을조합 설립·인가 과정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합구성의 투명성도 결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유재산은 마을주민에게만 수의계약 형태로 매각할 수 있음에도 마을정비조합에 수의계약으로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을정비사업 기본계획(안)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마을정비조합에서 발주해야 하지만 이것 역시 예천군에서 직접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정비조합 설립 때는 향우회원, 노동조합 임원, 개별 소개 등 전 직원들에게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지 않은 채 부분공개로 조합원을 모집했다.

이 조합의 조합원은 총 34명이다. 이 중 도청 공무원은 31명이다. 출신지역은 예천군이 27명으로 가장 많다.

예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사업 공모 신청시 이들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의견을 ‘우수’로 판단해 제출했다.

특히 문제가 된 터는 1년 반만에 기존 땅값의 7배가 뛰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규마을 조성사업으로 확정돼 국비지원을 받기로 한 예천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은 각종 의혹으로 감사가 진행되자 조합 해산을 결정했다. 예천군에서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터는 환매가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