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달체계 불필요한 집행부서도 크게 줄여야

 

복지전달체계 미비로 복지급여가 과다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선거 직후 복지 부서에 대한 조직개편이 최소화되도록 중앙 정부가 사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복지전달체계의 비효율과 관리 부실로 지난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약 2천억원의 복지급여가 과다 지급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사업에 대한 기획·관리·지원은 중앙 정부가 담당하고 집행은 지자체 소속 읍·면·동이 맡아 관리·감독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실시되면 관행적으로 복지전달부서에 대한 조직개편을 실시, 내년에 보조금 부당 청구 및 집행 등에 대한 감시가 더 허술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그 근거로 지난 2011년 중앙정부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복지정책 전달 체계를 고려한 조직개편이 진행된 곳이 17개에 불과할 정도로 기초자치단체장의 복지전달체계 이해도가 낮았던 점을 꼽았다.

박상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비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0년 간 시범사업을 시행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복지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사회복지통합정보망사업으로 2011～2013년까지 491억원을 쓰고, 내년에 28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지난 2010년부터 2년 반 동안 41만3천여명에게 2천억원의 복지급여를 잘 못 지급하는 등 복지 예산 누수가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복지 담당 공무원 충원과 함께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이해나 고려 없이 지자체의 조직개편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방선거 전에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이원화된 전달체계를 간소화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