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항공사의 국내 유럽 여객 수요 잠식이 예사롭지 않다.
한국공항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호영 의원(새누리당, 3선)에게 4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중동항공 3사(에미레이트 항공, 에티하드 항공, 카타르 항공)의 중동노선 점유율은 90.2%이며, 중동항공을 이용하는 여행객 10명 중 8명의 목적지는 중동이 아니라 유럽 등으로 향하는 여행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수 만해도 년간 27만명에 이른다.
낮은 운임을 무기로 파죽지세로 국내 항공수요를 잠식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이용객 입장에서 긍정적이라며 한발 물러나 있는 상태다.
실제, 중동 3사(환승)의 인천-유럽 간 운임은 국적 항공사(항공사에서 직접 구매 기준)의 1/3 수준인 55만원~7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가격경쟁자체가 되지 않아 한국-유럽을 잇는 국적항공사(직항)의 이용객들은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 같은 가격경쟁력은 중동 국가의 무상토지 제공, 공항세 면제, 보조금 지급 등을 기반으로 한다는데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중동 3사와 그렇지 못한 국적 항공사간의 경쟁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중동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2010년 중동-미국 노선의 자국 항공사 시장점유율은 2010년 15%에서 2016년 현재 0%로 축소되었으며, 일본은 2010년부터 중동-일본 노선의 모두 잠식당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각 나라마다 비상이 걸렸다.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해 불공정 경쟁을 이유로 자국공항에 대한 중동항공사의 취항을 제한했으며, 미국은 지난 7월 UAE와 카타르 정부에 항공사 보조금 문제의 부당성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또 프랑스와 독일도 중동국가와의 항공협정을 요청받고 있는 실정이다.
주호영 의원은 지난 10월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오일 머니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중동 항공사들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국적항공사들의 피해여부를 점검”하고, “외국항공사의 불공정행위로 국적항공사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시장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 ‘시장혼란은 공정당국에서 검토할 사안으로 판단된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주 의원은 “현행 항공법정에 ‘공정거래사안에 대하여 국토부가 공정당국(공정거래위원회)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공정거래 사안은 ‘난 모르겠다’라는 식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조속히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중동항공사의 불공정경쟁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나아가 향후 항공협정 개정 시 공정경쟁 조항을 추가하여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한 불공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