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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정무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은 최근 경주 지진 및 태풍 ‘차바’ 와 같은 예상치 못한 재난,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재난대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토종합계획의 보다 정교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한「미래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발전방안 연구(2015)」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국토종합계획 사례로 일본은 향후 10년간의 국토형성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으로 재해대책을 포함한 새로운 국토상 실현을 위한 전략적 목표를 세웠다고 소개했다.
특히 연구보고서에서 ‘일본은 재해에 강한 탄력 있는 국토의 형성으로 재해대책과 재해에 강한 국토로 재구축을 추진하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을 보장한다. 하드-소프트가 일체화 된 종합적인 재해대책을 추진하는 등 재해에 강한 국토이용으로 유도하며 교통 통신망의 우회루트 등을 마련한다. 피난유도체제의 충실 등 지역 방재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연구원은 연구보고서의 시사점으로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등 국토공간과 국민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위협을 국토형성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내외부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국토계획을 재검토 및 개편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현행 국토종합계획도 공간계획과 전략계획의 개념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서로의 장점을 취하는 접근법을 마련하고, 다양한 부문의 관련 계획과 연동할 수 있는 방안 등 유연한 계획체계로의 전환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고 서술했다.
이에 정태옥 의원은 "국토연구원에서 지진, 태풍 등 재난대처에 강한 일본의 정책 노하우를 잘 참고하여, 우리나라 국토종합계획 재수립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