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은 10월 6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9.12지진에 따른 경북도의 준비와 대책에 대해 따졌다.

배 의원은 이날 지진대피소는 지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본적인 구조와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체계가 있어야 함에도 경북도에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질책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12일 최초 지진발생시 경주지역 주민들은 지진대피소가 어디인지 몰라 불안감에 동네 공터에 모이거나 차안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국민안전처의 홈페이지와 앱 등에 경북도내 지진대피소는 단 한 곳도 없이 1,031곳의 민방공 대피소와 1,388곳의 이재민임시주거시설만이 검색되었으며, 22일 이후 경북도와 일부 기초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진대피소란 것도 현저한 차이가 나고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문서상의 대피소가 대부분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경주에는 6기의 원전이 있고 방사성폐기물 시설까지 집적된 곳이다. 경주시 곳곳의 학교 교문에는 원전구호소란 간판이 붙어 있으나, 주민들은 원전구호소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 경보발령과 과정에 따라 대피하면 되는지 모른다.

그리고 원전 12기가 집적된 경북도는 동남권을 원자력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동해안발전본부내 원자력클러스터추진과 9명이 거대한 원자력 정책을 전담하고, 그나마도 원자력클러스터산업 위주로 안전과는 거리가 있어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책과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

지진 대비관련 교육 및 예산과 관련하여 3년간 단 한차례라도 지진대비 훈련을 실시한 시군은 연간 1회, 단 8개 시군에 불과했으며, 재난 대응 관련 예산은 2012년 3천37억원에서 올해 1천4백여억원으로 절반이상 줄어들었다.

또한 학생들의 지진대비 안전교육현황을 살펴보면 각급 학교별로 1년에 1~2시간 정도의 교육이 실시된 것이 전부였다.    
  
경북도는 지진발생 일주일 후인 19일 ‘지진대응 5개년 종합대책안’을 내놓았다. 도가 내놓은 대비책은 행정절차와 보고체계만 일부 정비되었을 뿐 도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실효적인 대비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하며 요원하다.

 

배 의원은 "재난대책의 기본 중의 기본인 재난 및 재해 유형별?단계별 대응과 지원체계 구축 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