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0일 새로운 사드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지난 7월 성주읍 성산포대를 사드배치 최적지로 발표한 뒤 79일 만에 장소를 바꾼 것이다.
이번에 결정된 성주골프장은 성산포대보다 해발고도가 높고 성주읍에서 떨어져 안전성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다. 또 기성의 골프장 부지여서 기반 시설이 잘 돼있으며 공사 소요가 필요 없어 적기에 사드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장점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드 배치 장소가 갑자기 변경되면서 국방부의 행정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다. 특히 사드 배치와 같은 님비시설을 설치하면서 국방부가 장소 변경 등과 같은 신중치 못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국론 분열의 문제를 빚기도 했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한 정책을 결정하면서 정치권이 분열되고 주민들의 과격한 반대 집회로 사드 배치 추진에 대한 힘을 크게 잃은 꼴이 되고 말았다.
그렇지만 북한 5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사탄도 미사일(SLBM) 발사 성공 등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상의 대책인 사드 배치를 이런 이유로 포기할 일은 더 더욱 아니다.
국방부는 당초 성주읍 성산포대 배치 때의 경험을 교훈 삼아 사드 재배치 문제가 또다시 공전(空轉)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재배치 지역과 연관된 지역의 주민들을 설득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 우선이다. 이미 인근의 김천시민들이 반대에 나서고 있어 그들과 직접 대화를 통한 이해를 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드 배치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주민과 대화를 가지는 노력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
정치권도 사드 배치를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삼아선 안 된다. 북한 핵 무기가 한반도를 겨냥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안이한 안보관으로 전 국민이 고통 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더불어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사전 설명을 하러간 국방부 장관을 만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 할 것이다. 개인적 의견이 다르다고 국가적 사업에 대한 설명을 기피한 것은 공인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국방부는 이번에는 사드와 관련한 각종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를 위한 소신과 신념으로 사드 배치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