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국민안전처는 22일 경주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 건의해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시설물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들의 심리회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진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주시는 중앙정부로부터 피해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이 확대 지급된다. 재난지원금은 규정상 반파 이상의 주택 피해로 한정되지만, 정부는 반파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지진의 특성상 지붕이나 벽체, 기둥 등의 흔들림 피해로 주요 구조물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택이 전파된 경우는 900만 원, 반파의 경우 450만 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심리 회복을 위해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지역 보건·의료기관 등과 협업해 지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심리상담을 경주시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자원봉사단체, 재능봉사자 등과 협력해 건축물 등 피해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가 확정되면 바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경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재난지원금과 재해복구 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