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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정 의원은 “지금같이 자구계획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 10월 산업은행으로부터 4조2000억원을 지원받으면서 임원 임금 반납 등의 인적 쇄신, 부동산을 포함한 비핵심 자산 전량 매각 등의 내용을 담은 1조8500억원의 자구 계획을 세운바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만한 성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올해 6월에는 직영 인력 감축 및 임직원 임금 일부반납을 통한 직영인건비 절감, 자회사 14개 매각, 특수선 사업부분 분할·자회사화 후 전략적 투자유치 등의 내용으로 3조4500억원의 추가 자구계획을 발표했지만 2017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 등 자구 계획 이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직영인력을 2020년까지 9,000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인력 구조조정은 강성노조에 밀려 힘없는 사무직과 외주업체 위주로 진행하고 생산직에 대해선 포함시키지 않고 있지 않다. 한편, 대우조선노조는 지난 7월 조선업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는 총파업결의를 한 바 있다.
이처럼 자구노력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대우조선의 추가 부실을 막아주고 있다.
정태옥 의원은 “현재 대우조선해양이 진행 중인 소난골 프로젝트조차도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정부의 간접지원과 다름없다”며 정부에 의존적인 대우조선해양의 행태를 비판했다. 무역보험공사는 대우조선해양이 재무위기에 빠진 앙골라 국영석유회사 소난골에 드릴십 건조자금 10억달러를 받지 못하게 되자 올해 8월 소난골에 대한 보증을 서기로 결정했다.
정 의원은 “대책 없는 정부지원보다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것이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고 한국 조선산업을 살리는 길이라며 STX조선을 교훈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STX조선은 지원받은 자금의 대부분을 종전의 저가수주에 따른 손실액 보전 등에 사용 하느라 재정부실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올해 6월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STX조선 회생결정문과 함께 “자율협약을 통한 구조조정 없이 조기에 곧바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그 절차 내에서 자금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 했다면 현재까지 투입된 자금(약 4조4000억원)보다 훨씬 적은 자금으로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했을 것이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이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의 각오로 자구노력을 통해 완전히 살아남던지 기업회생절차를 밟던지 해야 한다”며 “추가자금 지원은 전면중단하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만큼 자구계획 이행현황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