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내년도 정부예산이 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국비확보를 위한 발걸음이 바빠졌다.

도는 이번에 경제산업 분야 국비 예산 3,640억원을 확보하고, 국회 심사 시 1,100억원을 증액한 4,740억원을 목표로 국비 확보 2라운드에 본격 돌입했다.

정병윤 도 경제부지사는 9월 5일 국회를 방문하여 포항·구미 등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만나 경제산업분야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정 부지사는 도의 국비확보 캠프가 차려질 예정인 박명재 의원실을 찾아 박명재 의원과 직접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성장한계에 직면한 철강·전자 중심의 단일 산업 구조를 다각화 하고 첨단소재·스마트기기 등 신산업 조기 착근과 산업 고도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함을 강조하며, 국회에서 최대한 추가 증액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예타가 진행 중이어서 정부예산에 실리지 못한 탄소성형부품 클러스터사업의 조기통과와 내년부터 상용화 인프라 구축 및 핵심기술 개발이 본격화되도록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또 고출력·고에너지 레이저(35억원), 산업용 나노다이아몬드(20억원), 원자력기술표준원(10억원) 등 연구용역, 부처협의 등 사전절차 때문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비롯하여, 타이타늄산업 육성(32 → 260억원), 항공전자시험평가기반 구축(15 → 54억원), 기능성 점토광물(1.5 → 19억원)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가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진입도로 건설(20→55억원) 등 포항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구축과 영남권 직업체험센터 건립(10억원), 국립청년마이스터개발원 건립(5억원) 등 일자리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챙겨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정 부지사는 “재정절벽이 임박해 있고,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면 앞으로 국비 확보에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며, “신도청 시대 한반도 허리경제권 실현과 북부권 등 권역별 고른 산업 육성이 필요한 만큼 국회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우선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들은 “국회 차원에서 경북의 미래먹거리인 현안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정 부지사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 2차관과 면담을 가지는 등 기재부, 미래부, 산업부 등 중앙부처 관계관들을 비롯해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며 국비 확보를 위해 현장을 누벼왔다. 이결과, 내년도 정부R&D예산(19.4조원)이 전년대비 1.8% 늘어난 데 반해, 도 R&D예산은 전체 3,278억원으로 전년 확보액 2,996억원 대비 9.4%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는 앞으로, 국회에 현장대응 캠프를 설치하고, 현안사업별로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국비 추가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참고

경제산업 분야 추가증액 대상사업 내역

사 업 명	총사업비 (국비)	‘17건의 (‘16국비)	부처안	정부안	반영(증액) 요 구 액	비고 (쪽)
지역 전략산업(타이타늄) 육성 (신규)	1,340 (802)	260	12	32	228
지역전략산업(스마트기기) 육성 (신규)	1,881 (1,034)	353	40	96	258
고출력고에너지 레이저 및핵심기술 개발 사업 (신규)	285 (255)	35			35
항공전자 시험평가기반 구축	370 (220)	54 (166)		15	39
융복합 탄소성형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예타중)	5,085 (2,110)	90			90
산업용 나노다이아몬드 제조기술 개발 (신규)	200 (100)	20			20
기능성 점토광물산업 육성	160 (95)	19 (3)	1.5	1.5	17.5
경량 AI 소재기반 융복합 부품생산 기반 구축	200 (100)	25 (10)	15	15	10
원자력기술표준원 설립 (신규)	485 (485)	10			10
K-FARM 기술개발 및 연구기반 구축 (신규)	230 (100)	1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