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청구한 부정청탁금지법의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을 선고하면서 “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청렴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가 공직자와 같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반면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언론인과사립학교 관계자에게는 공직자와 맞먹는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교육은 학생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수 있고, 언론은 정확하게 사실을 보도하고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권력과 세력을 견제할 수 있게 돼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된다”며 ‘건강한 직업윤리’를 강조했다.

또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사립학교 관계자 및 언론인을 ‘공직자 등’에 포함시켜 이들에게 부정청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도 금지한 입법자의 선택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언론과 교육계의 부패 또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교육계와 언론계에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관행이 오랫동안 만연해 왔고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와 국민 인식 등에 비춰볼 때 자정 노력에만 맡길 수 없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권력이 법을 남용할 것을 두려워해 사학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있으나 이러한 염려나 제약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이 부정청탁금지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가 권력 남용의 우려가 분명히 있지만, 아직 법 시행 전에 중요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나름의 한계도 털어놨다. 

헌재는 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의 배우자에게도 청렴의무를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관계자 본인과 경제적 이익 및 일상을 공유하는 긴밀한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는 행위는 사실상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관계자 본인이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