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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구 편집인<전 매일신문 편집국장> |
우리나라 부모들의 선호도와는 달리 지금 우리나라 공직 사회는 한마디로 만신창이(滿身瘡痍)라 할만하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도 많겠지만 일부 공직자들의 도덕적 타락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지는 공직사회는 그야말로 엉망 그 자체다.
부산에서는 학생을 보호하라고 보낸 학교전담 경찰관이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지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져 충격을 주었다. 상사인 경찰간부는 쉬쉬하며 은폐에 급급하다 들통이 났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변호사 개업 1년 만에 100억대의 돈을 버는 일이 벌어져 세인을 놀라게 했다. 이 변호사는 부당 수임과 탈세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돈을 버는 과정에 분명 전관예우의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이 문제는 슬그머니 없어졌다. 그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 보인다.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국민을 개, 돼지에 비유하다 파면을 당했다. 행정고시를 패스한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고의 지식인이라 자부하는 고위 공직자가 어쩌다 저런 막말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다.
이번엔 현직 검사장이 120억원대 주식을 뇌물로 받아 구속됐다. 12억도 아니고 120억이라니 믿겨지지가 않는다. 사정기관 권력의 위력이 이 정도인가 싶다.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고 공직사회 기강 관련 업무를 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설수에 올랐다. 기업체로부터 공짜주식을 받은 현직 검사장의 소개로 1300억원대 처갓집 부동산을 매각했다고 한다. 그들 관계가 수상하지 않을 수 없다. 돈의 규모로 보아 악취가 풍길 법도 하다. 본인은 극구 부인하지만 국민을 납득시킬 만한 증황들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20대 국회가 개회되면서 국회의원들이 경쟁하듯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수다를 떨었다. 그런데 그런 특권이 국회의원에게만 있는 게 아니었다. 공직자들도 특권이 많다는 것이 드러난 사건을 통해 국민들이 알게 됐다. 공무원이란 자리를 통해 그들이 누리는 특권에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낀다.
언제까지 정치인, 공직자들의 도덕성 시비로 나라가 시끄러워야 할까. 공직자의 도덕성은 그 정부의 공익적 질서수준과 관리능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많은 국민의 선망이 되고 있는 공직자들이 나쁜 이미지로 뒤범벅이 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민들의 일상은 불편하다. 아니 분노의 감정을 느낀다. 정치가 엉망이더니 공직사회도 닮아간다는 생각도 한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가의 기강이라도 바로 잡아주어야 하는 것이 위정자들의 책무가 아닌가. 정부의 대응 등에 답답함이 더해짐을 느낀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우리사회의 불평등 심리를 부추긴다. 서민들 마음에는 쌓인 분노가 어떻게 배출될까 걱정도 된다. 브렉시트 가결도 영국인의 분노의 결과란 분석이 중론이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지켜내야 할 가장 중요한 분야 가운데 하나가 우리사회의 도덕성 관리다. 나쁜 공직자를 추방하는 응징 시스템을 빨리 회복시켜 허탈해진 국민의 마음을 달래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