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핵심공약인 영남권 신공항 건설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국토교통부와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은 21일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영남권 신공항은 현재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노무현 전대통령때부터 추진돼 온 영남권 신공항 사업은 10년이란 세월을 허송만한 채 빈손의 결과를 쥐게 됐다. 영남권 5개 광역단체 주민들은 정부발표에 허탈감을 넘어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는 반응이다.
특히 우리 대구.경북민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이 지역간 갈등을 고려한 정략적 선택일 뿐 최상의 결정이 아니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오히려 부산의 막무가내식 대응에 정부가 부담을 느껴 부산 쪽 손을 들어준 모양새가 됐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부산의 반응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적어도 영남권 지역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무책임한 일로 평가한다. 정부 스스로가 대의(大義)를 포기한 나쁜 전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 정치적 고려없이 국가대계를 위한 정책결정을 하겠다는 당초 정부의 의지는 헛말이었다. 이성적 판단을 잃은 무력한 정부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김해공항 확장이란 결론도 어처구니가 없다. 김해공항의 한계성 때문에 출발한 신공항 문제를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낸 자체가 모순이다.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낼 것이었으면 진작 결론을 냈어야 했다. 그랬기에 정치적 고려에 의한 미봉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박대통령의 핵심 선거공약이라는 사실도 너무 쉽게 간과했다.
이 사업은 노무현 전대통령과 이명박 전대통령 등을 거치면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으로 국민적 논의가 오랫동안 있어 왔다. 그래서 사업의 당위성과 방향성도 이미 잡았다. 남부권 2천만명 주민의 새로운 희망으로 각인도 됐다. 10년동안 입지 문제로 많은 주민들이 상처도 받았다. 어느 쪽이던 결론이 나야 국론이 모아질 상황에 와 있는 것이다.
미봉책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이다. 선택받지 못한 지역은 정부가 다른 지원을 하고 상생의 길을 찾도록 해야 한다. 힘들지만 정부의 책무와 역할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결정으로 남부권 2천만명의 경제적 희망이 일시에 꺾였다. 이들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안고 또다시 살아가야 한다. 그렇다고 이번 결정이 지역의 갈등과 논란을 종식시키지도 못했다. 지역간 갈등과 분쟁의 소지는 여전히 안고 간다. 내년 대선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이 뻔하다. 차기정부의 짐으로 떠넘긴 꼴이다. 집권 후반기의 박근혜정부의 무기력함을 드러낸 것이다.
박근혜정부 스스로가 핵심 선거공약을 발로 차버린거나 다름없다. 정부에 대한 영남권 지역민들의 원성만 커 갈 뿐이다. 책임 회피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