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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구 편집인<전 매일신문 편집국장> |
한국의 GDP(국민 총생산)는 세계 11위다. 한국의 경제적 지위에 비해 국가부패인식지수는 많이 뒤지고 있는 편이다. 국민들의 부패에 대한 인식이 낮은 탓일까. 부패를 관리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엉성하기 때문일까. 두가지 모두가 이유일 것이다. 논란을 빚고 있는 김영란법 제정과 같은 것이 우리사회에 부족한 시스템을 보완하려는 노력으로 보면 된다.
부패가 없는 청렴국가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에서의 부패는 몇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근절이 잘 안된다는 점이다. 둘째 정치, 경제, 문화 등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관행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가진 자들의 수단으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부패는 자금의 흐름을 왜곡시켜 경제의 건전성을 파괴한다. 경제뿐 아니라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시키며 평화와 민주주의 발전도 저해한다. 부패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요소는 그뿐 아니다. 사회 구성원과 기업들이 정상적 성장의 길을 택하지 않으며, 편법적 이득을 취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게 된다. 국가와 국민간 신뢰는 물론이요, 사회 구성원간 신뢰도 무너진다. 건전한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상실되면서 사회는 몰락의 길로 가게 된다. 부패를 막아야 할 이유는 분명히 많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한국적 부패의 실상을 보여 주었다. 대우조선의 몰락이 과연 조선경기의 불황이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만큼 이 회사에서는 썩은 냄새가 났다. 구성원들의 비리가 기업을 삼킬 정도로 컸다는 뜻이다.
수 만명의 직원이 있는 회사에 주인이 없다는 것부터 잘못된 출발이다. 이 회사에는 굶주린 야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덤벼들어 회사 돈을 자기돈처럼 뜯어갔다. 회사는 실적을 부풀려 분식회계하는 방법으로 돈 잔치를 했다. 그 규모가 감사원 조사에서만 1조5000억원이다. 검찰조사에서는 5조원 규모라고 하니 그들의 비리의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다.
일개 직원이 8년간 180억원을 빼돌려도 감시할 시스템은 작동조차 않았다고 한다. 누가 믿을까? 회사는 회사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회사 돈을 빼먹었고 감독해야 할 은행은 그들의 향응에 놀아난 것이다.
그런 회사에 국민의 혈세인 수조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 적자를 메우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국민들의 분노가 어디서 어떻게 터져 나올지 예측이 안된다.
부패 행위자에 대한 혹독한 응징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화를 다스릴 수 있을 것 같다. 쓰러지는 대기업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가 경제를 핑계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처벌과 응징이 엄격해야 한다. 이것이 부패를 잡고 국민의 마음을 진정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소득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다. 상위 10%가 전체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소득 양극화도 부패와 상관관계를 가진다. 소득 양극화는 미지의 날에 사회불안 요소로 움직인다.
부패를 바로잡는 것만이 우리 사회의 안정을 찾아가는 좋은 방법이 된다. 국민들이 행복해 하고 만족하는 청렴한 나라 건설을 위해 온 국민이 감시자가 돼야 겠다. 특히 가진 자들의 솔선수범(率先垂範)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