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

경북 봉화군의원들은 최근 지난 2년간 업무추진비 등으로 등산복, 상품권을 구매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군의원 8명과 사무과 직원 12명은 한 벌에 수십만원짜리 등산복을 사 나눠 가졌다.

또 군의원들은 10여만원 상당 상품권을 사서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카드깡까지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봉화군의회가 수차례 카드 결제를 되풀이한 특정 식당 등을 대상으로 자금 흐름을 수사하고 있다.

영덕경찰서는 지난 2일 절도 혐의를 받는 영덕군의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영덕 병곡휴게소 조립식 건물 옆에 있던 문짝과 창틀(80만원 상당)을 훔쳤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물건을 가져가기로 소유자와 협의한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소유자는 "사전에 협의했다고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대구에선 지방의원 직권 남용이 문제가 됐다.

대구시의원 C(53)씨는 매장이 금지된 대구시립묘지에 지인 묘를 쓰려고 압력을 넣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8월 지인 장모 D씨가 숨지자 시립묘지에 묘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며 대구시 공무원에게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공무원은 시립묘지 위탁관리업체에 압력을 넣어 D씨를 남편 묘 옆 자투리땅에 묻도록 해줬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직권남용 혐의로 C씨와 시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 대구 동구의원 E(58)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자기 땅에 농로와 수로를 냈다. E씨는 구의원 신분이던 2014년 2월 동구 상수원보호구역 땅 3천여㎡를 사들여 무단 형질변경하고 농사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변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주민 민원이 있는 것처럼 꾸며 구청 예산 2천400만원을 들여 자기 땅에 농로와 수로를 개설하도록 하기도 했다.

E씨는 2010년 8월 불법 증축 등 의혹을 경찰에 진정한 주민에게 보복하려고 구청 공무원에게 이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지난달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구의원직을 사퇴했다.

이와 함께 불법은 아니라고 하지만 청송군 의원들은 군의원 뱃지를 바꾸면서 개당 가격 46만 3천원을 지불해 지탄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의 금뱃지가 99% 은이면서 아주 적은 양의 금으로 도배해 가격은 3만 5천원인 것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비싼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이다.

의성군의회는 45만6천500원, 청도군의회는 45만원, 문경시의회는 44만원, 봉화군의회는 40만원을 각각 예산을 들였다. 

특히 의성군의회는 45만6천500원짜리 배지를 의원 숫자에 맞춰 13개 구입한 것과 별도로 은에 금도금을 한 예비용 배지를 26개 구입하고 6만6천원어치 금형틀도 구입해 의원 배지를 교체하는 데만 모두 687만8천300원을 사용했다.

또 경북도의회는 뱃지 제작 가격으로 총 624만8천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뱃지 제작 비용은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며 “하지만 의원 뱃지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국민 정서가 생긴다면 상한액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