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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구 편집인<전 매일신문 편집국장> |
19대 마지막 국회를 통과한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이 정국을 또다시 초긴장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총선 패배로 전력이 현격히 떨어진 여당의 틈바구니에서 야당은 득의만만(得意滿滿)하게 이 법을 건졌다. 명목상 국회 청문회를 활성화 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야당의 법 취지 설명이지만 법 뒤에 숨은 노림수가 그렇게만 보이지 않아 정부와 여당이 그냥 갈수는 없을 것 같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둘러싼 일촉즉발(一觸卽發)의 긴장감도 돌고 있는 분위기다. 어쨌거나 정국은 또 한번의 충돌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정치는 본래 우리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갈등을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행위다.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집단 간의 문제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다. 갈등은 비록 사회적 소모를 가져 오지만 이를 잘 극복하면, 사회가 발전하고 변화하는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 현실이 과연 이처럼 갈등을 원만히 봉합하는 순기능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 만큼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특히 갈등을 확산시킬 여지가 많은 ‘상시 청문회법’을 사회 갈등을 푸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수단으로 여겨달라고 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순진한 생각일 것이다.‘상시 청문회법’을 그냥 통과해 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국정의 혼란과 그에 따른 피해를 국민이 그대로 덮어 써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우려는 국정의 혼란이다. 국정의 혼란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안긴다.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는 국민을 더욱 핍박하게 만들게 된다. 원내 과반을 훌쩍 뛰어넘은 야당이 이러한 청문회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다면 대한민국 국정은 바람 앞의 촛불과 같다할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노동4법 개정안과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를 의도적으로 기피해 온 야당의 전략을 알고 있기에 ‘상시 청문회법’의 부작용을 감히 언급할 수 있는 것이다.
내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다. 정권교체가 정치권의 핵심 화두다. 이미 정권교체를 위한 야당의 동력에 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상시 청문회법’은 전략적으로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 법안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 법이 취지에 맞게 순수한 의도로 사용된다면 다행이겠으나 그렇게 하기는 우리의 정치적 수준이 미치지 못한다. 그동안 국민들에게 보여준 그들의 행동들이 신뢰를 얻기엔 너무나 부족하다.
또 이 법이 주는 입법부의 과잉 권력적 측면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국회에서 이법이 발의된 것 자체가 권력적 발상이라 할 수 있다. 국회가 행정부를 압도하면서 공무원들의 소신 행정이 사라질 것이 우려된다. 국회의 눈치를 보는 행정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안게 될 것이다. 국회는 여야간 정쟁으로 날샐 것이며 대통령의 레임덕은 가속화 될 것이다. 그래서 입법부 독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법안이다.
정치가 이렇게 흘러선 곤란하다. 정치 존립의 바탕에는 국민이 있다. 정권교체를 위해 국민을 희생양 삼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도의를 상실한 타락 행위다. 정정당당하게 페어플레이를 하는 스포츠 정신처럼 정치도 규칙과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국민이 정치를 신뢰하고 그 정당이 신뢰를 바탕으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청득심(以聽得心)이라 했다.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총선을 치른지 이제 겨우 한달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정치권은 벌써 유권자를 향한 초심을 잊어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 “의원님들 명심하세요 국회의원은 갑이 아니고 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