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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구 편집인<전 매일신문 편집국장> |
법을 만들 때부터 논란을 빚었던 김영란 법이 시행을 앞두고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 안이 발표되자 이를 다뤄야 할 정치권이 설왕설래(說往說來) 하고 있다.
취지가 매우 좋은 법이지만 대상자 범위와 애매모호(曖昧模糊)한 조항 등의 규정을 두고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紛紛)해 시행령안을 만드는 과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법의 취지는 부정청탁을 방지하자는데 있으면서도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에게는 예외 조항은 두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소지를 남겼다. 일반 공무원과 언론인 등에 대한 제안과 건의에도 예외 조항이 있어야 형평이 맞다는 의견이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킨 법안에 국회의원이 빠졌으니 스스로 면제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찮다. 또 음식물은 3만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원, 축의금과 조의금에 해당하는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상한액을 설정한 것도 비난 여론이 많다.
5만원이 넘는 과일, 한우, 굴비세트 등 대표적 명절 선물이 설자리를 잃게 됐다는 업계의 불평이다. 명절이면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 수북이 쌓이는 선물상자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항의성 여론도 나온다.
모순적 상황을 비유한 자가당착(自家撞着)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데 있다.
이 법은 시행이 되기까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판결을 받아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이 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지가 정말로 좋은 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법 취지가 잘 살려지길 바랄뿐이다.
사자성어에 중구난방(衆口難防)이라는 말이 있다. 여러 사람의 말을 막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 법도 이해관계가 얽혀 복잡할 수 있으나 중구난방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도덕이 법이 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 만큼 국회의원들의 지혜가 담기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