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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구 편집인<전 매일신문 편집국장> |
기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어떤 항목이 있으며 그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1인당 받는 세비는 연간 1억3천796만원(상여금 포함)이다. 월평균 1150만원 꼴이다. 세비는 총 6가지로 구성된다. 일반수당 7750만원, 입법 활동비 3760만원, 정근수당 640만원, 정액급식비 156만원, 관리업무수당 698만원, 명절휴가비 775만원 등이다. 이외 사무실, 차량유지비 등 의정 활동비로 9251만원이 또 지원된다. 그래서 의원 1인당 지급되는 세비만 2억348만원이다.
국회의원 보좌관도 세금으로 유지된다. 보좌관 2명, 비서관 2명, 비서 3명, 인턴 2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3억7000여만원이다. 모두 합쳐 국회의원 한명 당 소요되는 세비가 6억7000만원에 달한다. 임기 4년을 기준으로 하면 한 사람당 27억원 쯤 소요된다. 20대 국회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으니 소요 예산 규모는 미뤄 짐작해 보면 된다.
국회의원은 세비 외에도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부여된다. 국회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뿐 아니라 회기 중에는 동료의원들의 동의 없이는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특권을 가진다.
국회의원이 가지는 이러한 특권은 선거 때마다 매번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지난 총선 때도 세비삭감과 임금상한제가 공약으로 나왔다. 새누리당은 일자리규제 개혁 등 5대 공약을 내년 5월까지 이행하지 못하면 1년치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도 국회의원, 장관 등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금을 제한하는 상한제 도입과 세비 25% 삭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선거 때마다 내놓는 세비 삭감 공약이지만 한번도 지켜진 적은 없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는 가장 큰 이유가 이같은 거짓말을 하는데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공약이 이행되는 약속의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국회의원 세비를 국민 1인당 소득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OECD 국가 중 일본과 이탈리아를 이어 3위를 차지한다. 1인당 국민소득의 5배 이상의 세비를 국회의원은 받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보수대비 의회 경쟁력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의 세비가 비판을 받아도 마땅한 근거가 이런데 있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특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4.13총선의 결과로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진 것도 따지고 보면 국회의원들에게 자기 성찰을 요구한 민의(民意)다. 의원들이 제 살을 깎는 듯 한 노력과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때 그것이 민의에 대한 보답으로 비쳐질 것이다.
정종섭 당선자(대구동갑)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결정하는 민간인 독립기구를 만들겠다는 제안을 했다. 어떤 형태든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들이 20대 국회에서는 나타나야 한다. 특히 4.13 총선에서 참패를 한 여당이 그 운동의 중심에 서는 것이 옳다. 오만에 대한 자성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노블리스는 ‘닭의 벼슬’이고 오블리제는 ‘달걀의 노른자’라 한다. 닭의 사명이 자기 벼슬을 자랑함에 있지 않고 알을 낳는데 있다는 의미다. 오늘날 유럽 사회 상류층의 의식과 행동을 지탱하게 한 정신적 뿌리인 노블리스 오블리제(가진자의 도덕적 의무)가 우리사회에도 번져 나가길 기대해 본다. 그럴러면 국회의원들의 솔선수범(率先垂範)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