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30만㎡ 미만의 공공택지지구를 지정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해당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받으면 된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권한을 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하는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 일부를 자치단체로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권한이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됨에 따라 그린벨트 내에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도 지방정부 주로로 진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환경에 영향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중앙도계위 심의 필요성에 대해 시·도지사는 국토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또 국가·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를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85㎡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8년이상 임대 할 경우 조성원가의 100%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앞으로 행정 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이 줄고 주민 소득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금융부담 경감 등으로 그린벨트 내 사업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투자가 좀 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은 대구시 주변인 경산과 고령, 칠곡 3개 시·군의 11만4741㎢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지역개발과 관련, 도는 중·소규모의 그린벨트를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되면 개발·해제 절차 일원화로 행복주택 건설이나 오염배출이 없는 첨단공업단지 조성 등은 기간이 1년 이상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역 특산물 판매·체험 등을 위한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마을 공동으로 농어촌체험이나 휴양마을 사업을 추진하면 숙박, 음식, 체험 등 부대시설 설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