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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구<매일신문 전 편집국장> |
19대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실적에서도 드러난다. 올 2월 현재 법안 가결률이 41.4%이다. 18대 44.4%, 17대 50.4%, 16대 62.9%에 비해 최하위다. 국회의원은 본회의장에 얼굴만 내밀어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중간에 자리를 비워 개인 일을 보아도 공식 기록에 남지 않는다. 2015년 19대국회 의원 평균 재석률이 개의 때 기준으로 42%란다. 반 이상은 자리에도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놀아도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다. 특히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국민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구 획정을 하면서 299명 그대로 살려 두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이 자신들의 지지지역인 경북과 호남서 각각 2석을 줄여 정치적으로는 양쪽 다 손해 보는 장사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9대 의원들이 세비 인상을 추진하다 여론에 뭇매를 맞고 철회한 적이 있다. 철회를 해도 그들이 받는 세비가 연간 1억4천만원이다. 세비외 국회의원에게 지원되는 경비가 사무실 유지비, 차량유지비, 보좌관 인건비 등등의 명분으로 연간 5억6천여만원에 달한다. 특혜도 많다. 의원 연금과 겸직 가능,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등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보니 국회의원을 서로 할려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때마침 꼬마 민주당 이기택 총재가 별세를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당시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몇몇 원로 정치인들의 생각에 잠시 숙연해 진다. 작금의 정치인들이 그분들의 정신을 다시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해서다. 4.19주역의 이 총재가 거목(巨木)정치인으로 기억되는 것도 국민과 함께하려는 민주주의에 대한 그분의 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서거하신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이만섭 전 국회의장 등도 정치인으로서 위기 때마다 직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이다. 특히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군부통치 하에서도 목소리를 내는 용기 있는 정치를 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그의 이 말 한마디로 암울했던 시절,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안고 살 수 있었던 것이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도 상대가 대통령이더라도 직언을 하는 곧은 성품 때문에 후배 정치인의 존경을 받아왔던 것 아닌가.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그분들의 정치적 사상에는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신념을 근간으로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시절 국민들은 그들의 정치에 감동을 받고 박수를 보냈던 것이다. 수십년이 지난 지금, 후배 정치인들에게 국민은 과연 무엇이며 애국심은 왜 필요한 것일까. 20대 국회에서 일 할려는 수많은 정치 지망생들은 과연 국가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