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2016년도 ‘선도사업’과 ‘새뜰마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전국 최다인 총 14개(선도사업 5개, 새뜰마을사업 9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지역행복생활권은 현 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핵심으로 ‘선도사업’은 기피시설 입지 갈등(NIMBY) 해소, 교육, 주민안전 및 의료질 개선, 일자리창출, 생활인프라 구축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새뜰마을사업’은 저소득층의 취약한 주거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주민 행복 증진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신청한 경북 ‘선도사업’은 주로 일자리창출과 생활인프라 조성 분야 사업으로 총 10개 사업을 신청하여 전국 31개 중 5개(전국 대비 16%)가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신청한 국비 122억원은 각 사업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거쳐 3년 동안 사업당 국비 30억원 한도 내에서 3월경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뜰마을사업’은 총 13개(농어촌 11개, 도시 2개)를 신청하여 전국 66개 중 9개(농어촌 7개, 도시 2개)가 선정되었다. 사업평가에서(안전인프라, 기초수급자, 고령자비율, 주민참여도) 경북 도민의 주거 환경개선 추진의지가 높이 평가 받아 전국 최상위(전국 대비 14%)의 성과를 거두었다.
경북 새뜰마을사업은 국비 총 167억원(농어촌형 115억원, 도시형 52억원)을 신청했으며, 사업별 컨설팅 과정을 거쳐 사업기간 3~4년 동안 개소당 최대 50억원 이내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최대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전년 대비 국비 지원 규모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이 선정되어 지역생활권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지역에 따뜻한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견고하게 됐한다”며 “앞으로 사업을 잘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삶에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란 박근혜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으로 기존 시·군의 경계를 넘어서 주거·통근·통학·각종 여가활동 등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인근 지자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 등의 혜택을 해당 주민들이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