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화합과 교류를 통한 지역과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부산,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영·호남 시·도지사 8명이 참석하는 '제12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1월 29일 오후 1시 호텔인터불고대구에서 열렸다.
 
영호남 시·도지사는 이날 지방재정 건전화와 재정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등 공동정책과제 5건과 영호남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 건설관련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 2건을 함께 논의했다.

특히, 이번 협력회의에서는 영·호남의 지역별 주력 산업을 발굴하여 상호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남부권 초광역경제권구축’과 영·호남 지역간 경제교류 활성화와 남부권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구~광주 내륙철도 건설 등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또한 시도지사들은 ‘경제, 산업, 청년층 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시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 경쟁력 강화가 불가피하다’며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공동정책 및 지역균형발전 과제에 대해 공동성명서를 채택한 후 이를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채택된 공동성명서의 내용은 7가지이며,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과 영·호남 상호 협력이 주요 핵심내용이다.

주요내용은  △ 남부권 초광역경제권 추진  △ 사용 후 핵연료 관리부담금 지자체 지원  △ 지방재정 건전화와 재정자율성 확보 △ 지방공무원 일부직급의 상향 조정 및 정원 확대  △ 산악관광진흥구역 특별법 제정 △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7개 시·도 건의) △ 영·호남 광역도로망 건설(2개 도 건의) 등이다.

특히 지방재정 건전화와 재정자율성 확보를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을 단계적((現) 11% ? 16% ? 20%) 으로 인상하고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 결정시 지방과 사전협의 할 것과 지방공무원의 직급을 시도 행정·정무부지사를 1급에서 정무직(차관급)으로, 인구 10만미만 시·군 부단체장 4급을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영·호남이 경제 교류를 확대하고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영·호남 경제적 공동사업을 발굴하여 하나의 남부권 광역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영·호남의 공동 노력이 절실하고 이는 영·호남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라면서 “정부는 협력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을 신중하게 검토해 지방이 국가균형발전의 모티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동성명서에서 채택한 7가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남부권 초광역경제권」 추진
      - 수도권과 함께 남부권역 경제권 통합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 기존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영·호남 경제적 공동사업 발굴·추진하여 남부권 경제공동체 구성
 
   △ 사용 후 핵연료 관리부담금 지자체 지원  
      - 원자력발전소에 임시 보관된 ‘사용후핵연료’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감수하고 있는 원전소재 지자체 및 인접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지방재정 건전화와 재정자율성 확보
      -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세출 구조 불균형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현행 11%→16%→20%) 및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 점진적 축소
 
   △ 지방공무원 일부직급의 상향 조정 및 정원 확대
      - 행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단체장 직급,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자치구 부단체장의 직급 등 상향 조정
 
   △ 산악관광진흥구역 특별법 제정
      - 우리나라의 풍부한 산악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과다한 행위제한 규제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
 
   △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7개 시도 건의)
     ① 대구~광주 내륙철도 건설
       - 광주~담양~순창~남원~함양~거창~대구 구간 191km(단선전철)
       - 총사업비 4조 8,987억 원(국비)
       - 현재 수립중인「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6~’25)」전반기 착수 사업에 반영되도록 지속 협조
       - 대구~광주 내륙 철도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으로 확정될 경우 광주~대구 고속도로 확장과 더불어 영호남 교통망이 크게 개선됨은 물론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혁신점이 될 것임
 
     ② 부산(부전)~마산 복선전철 조기 건설
       - 부산 부전역~ 김해시 진례면 진례신호소 구간 32.7km
       - 총사업비 1조 4,909억 원(국비606, 민자14,303) 
       - 남해안고속화 철도사업의 출발점인 부전-마산 복선복철의 적기완공을 위해 국비 606억 원 조기편성·집행 공동건의
 
     ③ 경전선(광주~순천) 전철화사업
       - 광주송정~순천 구간 113km, 복선전제 단선전철화
       - 총사업비 2조 304억 원(국비)
       - 예타통과 및 ’16년 상반기 기본계획용역 추진 공동 건의
 
     ④ 경전선(광주~순천~삼랑진) 울산 연장 추진
       - 경남 삼랑진~KTX울산역~울산 덕하역 구간 48.4km
       - 총사업비 1조 5,827억 원(국비)
       -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16~’20)에 반영토록 공동 건의
 
     ⑤ 남해안(보성~목포) 철도 조기 건설
       - 보성~목포 구간 82.5km, 총사업비 1조 5,827억 원(국비)
        ※ 남해안 철도 : 부산~진주~순천~보성~목포
       - 영호남 지역주민의 편의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계획기간인 2020년 완공위해 매년 2,000억 원 이상 국고확보 공동 건의
 
     ⑥ 동·서횡단(새만금~김천~영덕) 철도 조기건설
       - 새만금~군산~익산~전주~김천~의성~영덕 구간 287km
        ※ 기완공 : 군산~전주 48.8km
       - 총사업비 6조 8,368억 원(국비)
       - 수립중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6~’20)에 반영 및 착수대상사업으로 반영되도록 중앙정부 건의
 
     ⑦ 남부내륙철도(김천~진주~거제) 조기착수
       - 김천~합천~진주~통영~거제 구간 170.9km
       - 총사업비 5조 7,864억 원(국비)
       - ’16년 상반기 중 기재부 예타 통과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조기 추진되도록 공동 건의
 
   △ 영·호남 광역도로망 건설(2개 도 건의)
     ①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 새만금~전주, 무주~대구, 대구~포항 구간 140.2km, 4차로
       - 총사업비 5조 200억 원(새만금~전주 2조, 무주~대구 3조 200억)
       - 무주~대구간 고속도로는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영·호남 정치권 공조
       - 중앙부처에 합동 논리대응으로 사업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② 함양~울산 고속국도 조기 건설
       - 함양~거창~합천~의령~창녕~밀양~울산 구간 144.8km, 왕복 4차로
       - 사업비 5조 7,591억 원(국비 2조 5,154, 도로공사 3조 2,437)
       - 전 구간 동시개통 위해 함양~창녕~밀양 미발주구간 조기 착공 공동 건의
 

이번 회의는 2015년 1월부터 의장을 맡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진행하며,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이번 회의에서 차기의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회의 종료 후 시·도지사들은 대구의 랜드마크인 도시철도 3호선(용지역~대봉교역)을 시승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영·호남이 경제 교류를 확대하고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영·호남 경제적 공동사업을 발굴하여 하나의 남부권 광역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영·호남의 공동 노력이 절실하며, 이를 통해 영·호남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며, “정부는 협력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지방이 국가균형발전의 모티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