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까지 여야가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전국 246개 선거구가 법적으로 사라진 초유의 상황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대(對)국민담화를 통해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과 지역구 국회의원 246명(비례대표 54명), 그리고 선거구 간 인구편차 2 대 1을 기준으로 “1월 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제출해 달라”고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요청했다. 현행 의원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안이다. 여야는 즉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 의장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안을 들고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알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반응이다, 한마디로 '면피용'이라는 지적이 많다. 더구나 그는 신년하례식에선 직권상정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비상사태를 매듭지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이와 관련, 예비후보들은 한마디로 “미치고 팔짝 뛸 심정”이라고 아우성이다. 그런데도 집권 여당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에도 선거구 획정이 안 될 수 있다고 느긋하다. 그는 ‘선(先) 쟁점법안 처리, 후(後) 선거구 획정’으로 연계할 계획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직 시간이 남았다”며 여당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책임 의식'이 실종됐다. 이처럼 여야 현역의원은 예비후보들의 불법 선거운동을 방치하는 '직무유기’를 해놓고도 이미 없어진 자기들 지역구로 향했다, 불공정 게임이 극치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각종 언론사의 새해 여론조사에 따르면 4월 총선에서 현역 의원을 찍겠다는 의견보다 새로운 사람에게 투표하겠다는 의견이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훨씬 높게 나왔다. 게다가 아직 실체도 안 갖춘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율도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능가했다. 더구나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에선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적 역량조차 검증되지도 않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안철수, 김무성, 문재인을 제치고 압도적 선두에 올랐다. 현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냉랭한 민심의 결과이지만 여야는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으니 '물갈이'가 답이다. 대구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가 '물갈이'여론을 우습게 보든지 아니면 ‘물갈이 민심’을 보고도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4.13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