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앞으로 학자금 대출제도가 등록금 납부자인 학생이 원하는 납부방식(일시납/분납)에 맞추어 일시/분할대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고 10일 밝혔다.
예컨대, 등록금을 일시납부하고자 하면 종전과 같이 최대 등록금 전액에 대해 학기당 1회의 대출이 실행되지만, 등록금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1회차 분납금은 자비로 납부한 후, 2회차부터는 자비로 납부하거나 학자금 분할대출을 받아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학자금대출이 지금까지는 학기초 한번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등록금 분할납부를 이용할 경우 대학에 따라서는 학기당 최대 5회까지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분할대출은 대학생 뿐만 아니라 등록금이 고액이고 국가장학금이나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든든학자금 대출)이 되지 않는 대학원생의 목돈 마련 부담을 대폭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등록금 분할납부자는 개인적인 자금운용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대출방식도 종전의 등록금 일시전액대출에서 수시소액대출로 전환될 전망이다.
대학 경영자의 입장에서도 분할납부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등록금 불납결손액이 최소화되고 등록금 카드납부의 수요를 줄일 수 있어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등록금 카드납부에 따라 학생들이 납부해야 하는 고율의 할부 수수료 뿐만 아니라, 대학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최대 총 등록금의 2.5%)도 줄어든다.
학자금 분할대출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한국장학재단의「등록금 분납정보와 학자금 대출 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분할대출 시행에 필요한 세부행정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배포하여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년 1학기에는 우선적으로 행정여건이 마련된 대학을 중심으로 개편된「학자금 분할 대출」을 적용한 후, 2학기부터는 모든 대학에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