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2월 10일부터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감찰 활동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자들의 기강해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금품수수와 각종 불·탈법 행위 등을 근절한다.

경북도에 이번 감찰활동에 7개반 37명을 투입하여 도 본청은 물론 전 산하기관과 시·군을 대상으로 비노출 암행감찰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찰 대상은 문서·보안, 민원, 복무기강, 공용물 및 재난·안전 관리실태 등에 중점을 두고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성폭력·매매, 특혜성 인허가 비리, 근무지 이탈, 민원처리 지연·방치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는 물론 지휘·감독자에게도 연대 책임을 묻는 등 엄중문책 조치한다.

이와 병행해 무사안일, 업무전가, 선례답습, 권리남용 등 공직 부조리 행위, 응급의료·쓰레기·상하수도 등 생활민원 및 기타 도민불편 초래행위에 대하여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문책을 단행할 예정이다.

 ※ 강화된 징계기준 엄격 적용(지방공무원 징계 시행규칙 2015.11.19.시행)

경북도 김종환 감사관은 “앞으로 한건의 비리도 발생할 수 없도록 비리의 근원을 차단한다는 자세로 감찰활동은 전개하여 공직자 부정·부패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강화된 징계기준 주요내용

(지방공무원 징계 시행규칙 2015.11.19시행)

비위 유형		현재(행자부 표준안)		개선(행정자치부령 제정안)
성폭력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 미성년자, 장애인 대상)	종전과 같음
		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성희롱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감봉 감봉-견책
				성매매	종전과 같음
금품 ? 향응 수수	직무관련 100만원 미만 수수 (위법?부당처분 없음)	자치단체 규칙에 따라 차이 있음		(수동) 해임-정직
				(능동) 파면-강등
	직무관련 100만원 이상 수수 (위법?부당처분 없음)			파면-해임
공금횡령?유용 등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국?공유재산, 예산, 기금, 물품 관련) 횡령, 배임, 절도, 사기, 유용	종전과 같음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 신고?고발의무 불이행(신설)		없음		파면-해임 / 강등-정직 정직-감봉 / 감봉-견책
성과상여금 부정 수령(신설)		없음		파면-해임 / 강등-정직 정직-감봉 / 감봉-견책
징계부가금 부가 대상 비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금품, 물품, 부동산, 향응 유가증권, 할인권, 초대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국?공유재산, 예산, 기금, 물품 등에 대한 횡령 ? 배임 ? 절도? 사기 ? 유용
음주 운전	최초 음주운전	감봉-견책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		감봉-견책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또는 음주측정불응		정직-감봉
	2회 음주운전	강등-정직		해임-정직
	운전업무공무원의 음주운전(신설)	없음		면허 정지		강등-정직
				면허 취소		파면-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