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유휴재산이 3천53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활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남·울릉,사진)이 기획재정부로 부터 제출받은'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말을 기준으로 유휴 행정재산의 총 금액은 3,530억 원으로, 관리주체인 조달청의 한 해 예산(2016년 예산안 3천497억 원)보다 많은 금액이며, 총 면적은 1,833,341㎡로 토지 1천244필지, 건물 74동에 달하는 행정재산이 유휴 중 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휴행정재산이란, 행정재산이 활용 계획 변경 등으로 당초의 사용 목적에 따른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말한다.
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은 금액으로는 대법원(1천275억 원)이 전체 유휴재산의 1/3이상을 보유하고 있었고, 면적으로는 국토교통부가 880,524㎡로 가장 넓은 면적의 유휴 행정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조달청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행정 목적 미사용시 행정재산을 필요한 기관이 사용하지 못하거나 행정 목적 부적합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분류되면서 활용가치가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