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장대진의장은 10월 29일 제3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열린「지방자치 20년 대토론회」에서 현재의 비정상적인 지방자치제도를 조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장 의장은 “우리나라의 불행한 지방자치는 실질적 분권없이 2할 자치라 부르는 비정상적인 지방자치제도에서 비롯되었다”면서 “한국 지방자치의 성년을 맞이하는 지금은 이론적 논의를 반복적으로 답습하는데서 탈피하여 그를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번 “지방자치 20년 대토론회”는 제3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이하여「지방자치 20년, 주민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행정자치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관련 7개 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국회의원, 학계, 지방단체장, 지방의원, 공무원,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2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지방자치가 나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토론하는 자리임을 밝힌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서울대학교 이승종 교수가 “한국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이라는 기조강연을 한데 이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김병국 부원장이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지방자치 20년의 성과와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발표가 있었고 그에 대한 열띤 토론이 순서대로 이루어졌다.

서울대학교 이승종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반응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는 바, 대처방안으로 지방자치 여건개선과 지방공직자 역할인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공행복증진의 본래 가치에 중점을 두는 목적가치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행정연구원 김병국 부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단체장 중심의 제도자치에서 주민중심의 생활자치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한국 지방자치 20년의 성과와 한계를 현장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한편,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시행한 2015년 6월의 지방자치 국민의식조사에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반응성이 부정적으로 나온 것은 지방의 역량이 부족하기 보다는 실질적 분권없이 실시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지방자치법과 제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공직자의 역할인지 변화는 어디까지나 주민이 선거 등을 통해 이끌어내야 할 문제라고 보았다.

아울러, 주민중심의 생활자치로 가려면 지방정치가 먼저 활성화되어야 하고 지방의회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