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오는 21일자로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은 2.7%, 산업은 6.4%의 전기료가 각각 올라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해 전기요금이 평균 5.4% 인상된다고 19일 밝혔다.
용도별 조정률은 주택 2.7%, 일반 5.8%, 산업 6.4%, 가로 5.4%, 농사 3.0%, 심야 5.4% 수준이다. 하지만 교육용은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부는 용도별 부담 능력과 수요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차등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편이 예상됐던 주택용 누진제(현행 6단계, 누진율 11.7배)는 여러 의견이 있어 사회적 합의 도출 이후 단계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 1월 평균 4.0% 인상 이후 10개월 만이다.
앞서 2011년 8월(4.9%), 2011년 12월(4.5%), 2012년 8월(4.9%)에도 인상돼 최근 3년간 총 5차례 요금이 올랐다. 이번 인상폭이 최근 3년간에는 가장 높다.
월평균 310㎾h를 쓰는 도시가구의 경우 인상 전 4만8천820원이던 전기요금을 5만130원으로 월 1천310원 더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번 전기요금 조정과 체계개편을 통해 연간 최대피크전력을 80만㎾ 정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 소비자물가 0.056% 포인트, 생산자물가 0.161% 포인트, 제조업 원가 0.074% 포인트의 상승요인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에너지세율 조정으로 증가되는 세수는 약 8천300억원으로 에너지복지 확충, 에너지효율투자 확대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