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20일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이날 오후 대구무역회관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타운미팅 방식으로 합동 원탁회의를 열어 지방자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대구선언문을 채택했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대구선언문에서 "중앙의 대리인 집단이 과잉 집중된 권력을 독점하는 체제가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낳고 수도권 집중체제를 가져와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경험으로 미뤄볼 때 지방자치 정상화는 법률 제개정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지방분권 추진 의지가 없는 국회와 중앙정부만이 법률 제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헌법이 지방자치를 법률도 아닌 법령 범위 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정상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위해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나서야 한다"며 "중앙과 함께 지방도 국가임을 제도화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 원탁회의에는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과 의장, 대구와 부산 지역 지방분권 관련 시민단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