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일 민선자치 20년을 맞아 “지방의 역량에 비해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지방자치는 불행하게도 아직도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20세 성년에게 어린아이 옷을 입힌 형국이며, 여름옷을 입고 겨울을 나게 하는 꼴이다”고 이 같이 말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20년 동안 지역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다”라며 “1995년 26조원이던 경북의 지역총생산액(GRDP)이 2013년에는 89조원으로, 3.3배 증가했으며, 이 기간 경북의 수출도 3배나 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20년 동안 지역경제가 몰라보게 달라진 것은 사실”이라며 “산업구조도 1차 산업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3차 산업의 비중이 늘어난 선진국형으로 빠르게 변화해 왔다”고 회고 했다.


실제로 1995년도 1조1377억원이던 경북도 본청 예산이 지난해에는 6.5배 증가한 7조 3810억원이다. 이렇게 늘어난 예산은 지역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북의 도로연장이 지난 20년 간 4303㎞나 늘었다. 이는 서울과 부산 간 거리의 8.6배에 달하는 규모다. 매년 경북에는 200㎞ 이상의 새로운 도로가 생겨난 셈이다.

김 지사는 ▲탄력적 자주조직권 강화 ▲중앙-지방 간 소통체계 정립 ▲수요에 부합하는 재정분권 확대 ▲실질적 자치입법권 보장 및 자치사무 확립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7대 아젠다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강한 주장을 쏟아냈다.그는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의 본질인데, 과도한 법령유보로 유명무실하다”라며 “조례 제정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률의 범위 안’으로 개선해 법률 근거가 없거나, 입법 공백분야는 자치입법이 커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사무와 관련해서는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지지부진한 국가사무 지방이양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를 풀기위한 정책대안도 제안했다. 핵심은 상대적인 균형을 맞춰주고, 지방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정책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앞으로 도정 운영의 방향인 ’미래경북 5대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다.
`미래경북 5대 정책방향’은 ▲신도청 시대의 새로운 역사 개척 ▲환동해-북방 이니셔티브 강화 ▲대한민국 문화융성 주도 ▲도내 균형발전 촉진, ▲경북 혼(魂)의 대한민국 가치화 등이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추진 중인 동해안권 초광역 SOC망의 조기완공과 함께, 원자력클러스터, 국가자원개발 클러스터, 동해안 연구개발특구 등을 통해 광역경제권을 육성하고, 영일만항과 감포관광단지 등을 주축으로 동북아 국제관광 거점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을 마치면서 김관용 도지사는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지방자치 현장에서 젊음을 다 바쳐 온 사람으로서,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다시 한 번 결의를 새롭게 다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