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2일 경북도 안전행정국, 인재개발정책관,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교 등 14개 실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했다.
경북도 14개 실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한창화 위원장(포항)은 최근 포항의료원의 조직개편(관리부장→관리처장)과 관련된 이사회 탈법 운영, 352억원 누적적자 발생, 진료성과급 및 기관성과급 부당지급, 가족·퇴직공무원 진료비 감면사례, 당직수당 초과지급 사례, 퇴직자 행운의 열쇠 제작·지급, 장의용품 구매계약시 낙찰 무효 사업자에 대한 계약 추진 사례 등을 질타하면서 방만경영, 무능·탈법 경영을 일삼고 있는 포항의료원에 대한 도의 조치사항을 질문했다.
남천희 의원(영양)은 안전행정국의 미수납된 세입 11억 6천만원을 지적하고,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2014회계연도 전액 불용사업 2억 9천만원 발생을 지적하며, 예산이란 편성 후 집행을 하다가 연말에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이 안되었을 경우 불용처리하는 것인데 전액 불용은 이해가 안되며, 앞으로 집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연말 정리추경 때 삭감하여 타 사업으로 돌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홍희 의원(구미)은 결산심사를 하는 목적은 익년도 예산편성시에 반영하는데 있으며, 2014년도 결산은 지금 하고 있는데 2015년도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있어 실제로 결산과 예산의 연계가 안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2014년도 일반회계 결산 결과 이월하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54억원 중 100억원 정도가 농축산국에서 연례적으로 발생함을 지적하며 그 원인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연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송 및 교통’예산이 당해연도 예산은 집행 못하고 전년도 이월예산을 집행하기에도 바쁨을 지적하며, 결산과 예산을 연계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이동호 의원(경주)은 2014년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3,468억원으로 추계를 잘못해 많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고, 이렇게 예산을 잘못 편성함으로 인해 다른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앞으로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곽경호 의원(칠곡)은 안전행정국의 `새마을운동 육성지원사업’의 불용액이 87억원인데, 40% 정도만 집행된 사유와 삭감하지 않고 불용 처리하는 이유를 질문하며, 예산을 편성할 때 결산과 예산을 연계하여 처리할 것과 많은 금액을 불용처리할 때는 신중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무원교육원이 전산개발비 4천만원을 `낙찰업체의 계약미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로 전액 불용한 내용을 질문했다.
김응규 의원(김천)은 경북도립대학교에서 신입생 유치와 대학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활동 예산을 3억 7천만원을 편성·집행하고 있는데, 그 홍보효과에 관해 질문했다. 또한 홍보비를 언론재단이 아닌 언론사에 직접 집행하는 것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함. 아울러 앞으로 경북도립대학교에서 홍보를 잘해 대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학생 홍보비를 제대로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김명호 의원(안동)은 연도별 이월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규모의 연차적인 증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2013~14년도 이월금액의 폭이 46.8% 정도로 상당히 큰데 그 이유를 질문했다. 특히, 2014년 7월을 목표로 시작된 신청사 개청이 현재에도 개청여부가 불확실해 이월사업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도에서 단기적인 예측도 못하는 현재대로의 경향이라면 내년에는 보다 큰 이월액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위한 의원(비례)은 안전행정국에서 총괄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비영리 공공의료서비스 시설 임대에 대해 임대료를 받는 것이 타당한지 질문하고, 비영리 법인시설에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역내에서 운영되는 로스쿨이 경북대와 영남대가 있는데 영남대와 MOU를 체결한 이유, 장학금 수혜자 중 경북출신 비율, MOU기간은 5년인데 연장된 사유 등을 질문하며, 타시도 출신보다 경북출신이 더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고, 앞으로 장학금 수혜자들이 경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들을 경북도의 자문변호사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