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국가에너지위원회가 12일 국내 최초 원자력발전소 고리1호기에 대해 영구정지(폐로)를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의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이날 위원장인 윤상직 산업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국내 최초의 상업운전 원전인 부산 기장군 고리 1호기의 폐로를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에너지위원회는 국가 에너지정책 심의 기구로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장관, 환경부 차관 등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5명 가운데 19명이 참석했다.

최종 결정은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하지만 한수원 측도 위원회의 권고를 따른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1978년 첫 운행에 들어간 이래 1차 수명연장을 거쳐 37년간 운행했던 고리1호기는 2017년 6월 폐로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이번 결정은 환영과 우려를 동시에 자아낸다. 원전은 기술적 안전과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이 모두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일단 노후 원전에 대한 선제적 폐로 결정으로 심리적 안정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사용 후 핵연료 냉각, 원자로 해체작업 및 부지복원작업 등 15년 이상 걸리는 폐로 기술을 확보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도 환영할 만하다. 앞으로 50년간 200조원 규모가 될 세계 원전 폐로 시장에서 기술과 경험을 쌓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이번 결정은 경제성이나 기술적 문제보다 안전을 우려하는 지역민심에 따른 측면이 강하다. 애초 산업자원부와 한수원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2차 수명 연장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양산·창원 시의회와 경남도의회 등이 고리1호기 재연장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환경단체들도 재연장 반대에 나서면서 결국 폐로로 방향을 틀었다.

윤 장관은 회의 직후 “원전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영구정지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