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되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공동으로 4월 17일 대전광역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충청권역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대토론회’를 지난 3월 9일 대구에서의 영남권역 토론회와 3월 27일 전주에서 개최된 호남제주권역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장대진 경북도의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를 지방자치답게 바로 잡아 나가고 지방자치법과 관련 제도를 선진화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절실한 과제”임을 밝히고 다음 5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는 수도권역 지방자치법개정 토론회에는 전국시도의회는 물론 올바른 지방자치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의 의지와 역량이 결집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대 김순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가 기초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중심으로 한 충남대학교 최진혁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5명의 패널들이 토론을 이어갔다.

 

한편, 이날 지방자치법개정 충청권역 토론회에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이동희 회장과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대진 경북도의회의장을 비롯 김인식 대전시의회의장과 임상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언구 충청북도의회의장, 김기영 충청남도의회의장 등이 대정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지역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장대진 경북도의회의장은 “국민이 바라는 것은 현 지방자치법을 지방통제법에서 탈피하는 것”임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있을 5월 7일 국회에서의 토론회 등이 마무리되면 “전국시도의회의 지방자치법개정안을 공식적으로 마련하고 여당과 야당의원들과 연쇄 접촉하는 등 지방자치법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