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60억여원의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포항시는 지난 2007년 장량하수처리장 신설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며 64억1천100만원을 부풀려 수령했다.   

시는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에서 개별건축물 등에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시킨 뒤 보조금을 신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겨 수십억원의 국비를 수령해 하수처리장을 신설한 것이다.

 

현재 초과 지원된 예산은 전액 회수 조치됐다.  

시는 이 밖에도 수질 자동측정기기(TMS) 조작,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부당 준공, 공공하수처리장 하수 무단방류 등 환경을 오염시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특히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질을 실시간 측정하는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임의로 조작해 방류하는 등 하천 수질오염을 증가시켜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하수도과 관계자는 “포항시가 2007년 장량하수처리장을 설치하며 국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 원인자부담금을 포함시켜 신청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타 지자체에서도 시비를 적게 들이고 도비와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종종 이런 일이 생기곤 한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감사에서 제도개선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난 사항은 적극 발굴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감사관은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24개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의 일환으로 올해도 적극 감사를 확대 실시할 것”이라며 “또 지방재정 개혁과 건전화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