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기금 고갈 책임을 놓고 정부와 공무원 단체가 신경전을 펼치는 등 본격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에 앞서 샅바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 구성된 국민대타협기구는 2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공무원연금공단 등 관계 부처를 상대로 질의를 펼쳤다.

이 자리에서 김명환 한국노총 공무원연금특위 위원장(전국우정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14조원 정도의 공무원연금 기금 부당 사용을 인정하고 있지만 현재 가치로 볼 때 20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다"며 "정부가 부당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당사용금 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으로 해결할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IMF 당시 대규모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퇴직일시금 등 공무원연금 기금에서 부당하게 빼내 사용한 돈이 기금 고갈의 원인으로 작용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인정하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추천 위원인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IMF 이후에 지급한 정부보전금 등으로 어느 정도 (부당사용액이) 상쇄가 됐겠지만 공무원노조 측에서 제기하는 의문에 대해선 합의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관섭 인사혁신처 성과복지국장은 "공무원연금은 노후소득보장과 민간의 퇴직금 성격도 포함하고 있다"며 "국가에서 (퇴직금을) 부담하면 좋겠지만 IMF라는 환란 사태를 맞아 별도의 재원에서 공무원연금 재정을 지원할 수 있었을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식 공무원연금 공단 이사장 역시 "공무원연금은 과거 가입 기간 동안 기여금을 내고 이에 기초해 퇴직 연금을 받는 것"이라며 "퇴직금은 연금에서 당연히 지출하는 돈이고, 특별히 퇴직 때문에 신규로 기금 사용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단체들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재정 지출 비율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측과 각을 세웠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공단의 연금 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공무원 단체 대표 위원을 중심으로 쏟아졌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캐나다 교원연기금이 지난 10년간 평균 10.2%를 수익률을 달성한 사례를 예로들며 "공무원연금 공단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서 "공무원연금 공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수익률을 갖고 있는지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대타협기구는 이날 공무원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 재정추계검증 등 3개 분과위원회 인선을 완료하며 본격적인 개혁안 논의 채비를 갖췄다.

공무원연금개혁 분과위는 조원진 새누리당·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공무원연금개혁 분과위원으로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김태일 고려대 교수,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김승호 인사혁신처 차장, 이병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 정재철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 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노후소득보장개선 분과위는 김현숙 새누리당·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이태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집행위원장,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 김명환 한국노총 공무원연금특위 위원장 등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재정추계검증 분과위는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교 교수, 이태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김승호 인사혁신차장, 이병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으로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