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의 상하수도 설치가 전국 평균에 크게 밑돌고 있지만 일선 단체장들이 신규 설치를 기피하고 있다. 국비확보가 어려운데다 표를 의식해 요금도 올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경북지역 상수도와 하수도 설치률은 각각 87.3%와 75.9%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95.1%와 91.6%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경북지역 내 시·군간에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도의 경우 구미시는 98.1%에 달하지만 상주시와 성주군은 69.8%, 49.5%에 불과하다. 또 하수도는 역시 구미시가 97.4%로 최고를 보이고 있지만 영천시는 64.0%에 그치고 있다. 울릉군은 고작 1.3%다.
이처럼 경북지역의 상하수도 설치가 낮은 이유는 넓은 행정구역과 산재된 자연부락 등으로 상하수도관망 설치대상 지역이 전국 최대이기 때문이다.
경북의 행정면적은 19만028.02㎢로 전국 1위다.
또 지방 상수도 공급 관로와 하수도 관거 설치비용이 타 시도와 비교해 더 많이 드는 것도 한 요인이다. ㎞당 관로(관거)설치비용은 상수도 1억3000만원, 하수도 6억1000만원에 이른다.
게다가 낮은 재정자립도(28.3%, 전국 12위)로 투자재원이 부족한 것도 한 몫하고 있다.
더욱이 상수도 예산의 경우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추진하다 보니 우선투자 순위에서 밀려 충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환경부에서는 국비사업으로 전환 추진 중이다,
아울러 일선 단체장들이 상하수도 처리사업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을 내세워 사실상 신규 사업을 꺼리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실제 경북지역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전국 평균(814.7원/㎥)보다 훨씬 높고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을 부과(60.2%)함으로써 막대한 수입손실(2012년 528억원)을 보고 있다.
여기에 하수 처리원가(1169.5원)가 하수도 요금(253.5원) 보다 훨씬 비싸 하수처리 운영비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요금 현실화로 지방재정을 들어 줄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는 상황이다. 공공요금 인상이 정부의 정책과 역행되는데다 민선 자치단체장이 표를 의식해 인상을 기피하고 있는 까닭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물가인상률을 고려하여 3-5개년 상하수도 요금 인상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국비 등 재원마련을 통해 신규 설치를 늘려 주민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