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6대 광역시 기초의원을 폐지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또 현행 교육감 직선제도 재검토를 요구했다.

 

하지만 기초의회 폐지는 여야 모두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이고, 교육감 제도 개편은 진보 진영과 야권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향후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특별시와 광역시 구·군의회를 폐지하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또 서울시 구청장은 현행대로 선거를 통해 선출하되 6대 광역시 구청장과 군수는 광역시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1순위 개편안으로 내놓았다.

권경석 지발위 부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장의 독점적 권한을 제한하고 구정협의회 등을 만들어 구민 여론을 반영하는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발위는 교육감 선출 방식을 헌법과 관련 법률에 맞게 고치겠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직선제,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국민 여론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지발위는 현행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해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지발위는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현행 청구권자 총수 중 20%에서 15%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단을 설치해 범죄 예방, 질서 유지, 학교폭력 예방 등과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게 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지발위가 이날 발표한 지방 정치 개편안은 향후 국회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기초의회 기능과 구성원 자질 문제로 구·군의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늘 있었지만 국회에서 현실적 이유를 들어 기초의회 폐지를 반대해왔다는 점을 지발위는 간과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본인 지역구 기초의원 또는 출마 예정자들을 통해 지역구 관리를 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에 지발위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2018년까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 때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신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여성 의원 선출 비율 확대, 정당 표방 허용, 기표 방식 개선,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단계적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는 이미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여야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앞다퉈 주장하다 이를 슬그머니 거둬들인 바 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지발위가 재차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론 투표를 통해 정당공천 폐지에서 유지로 바꿨지만 새누리당은 논의 초반부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향후 지발위 개선안이 여당 측 협조를 받기는 힘들어 보인다. 대안으로 제시한 여성 의원 비율 확대 등도 이미 그동안 정치권에서 수없이 논의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던 것으로 참신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교육감 직선제 재검토는 현재 여야와 진보·보수 진영이 엇갈린 견해를 갖고 있다.

여당과 보수 진영에서는 교육감 임명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야당과 진보 진영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주장이다. 다만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발위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차 회의를 열어 이번 계획을 수립했으며, 1년여 동안 광역시·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논의와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