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대표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22만개를 새로 만들고 투자 선도지구 14개를 지정하는 지역발전 계획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까지 165조 원을 투자해 이런 내용을 추진하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지역발전 5개년계획’은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교육여건 개선 ▲지역문화 융성 ▲복지의료체계 개선 등 5대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을 통해 2018년까지 대표산업 일자리를 22만개 창출하고, 총생산액을 286조원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간선도로를 통해 30분 이내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한 반일생활권을 실현하기로 했다. 전국을 90분대로 연결하는 전국 고속·간선철도와 대도시권을 30분대로 연결하는 광역·도시철도망을 건설하는 등 지역 교통·물류망도 대폭 개선한다.
이를 통해 대도시권 침투 시간을 20%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광양, 울산, 인천, 제주 등 거점항만 특화개발 및 연안항 부두 신설하는 한편 광역 BRT 확대,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로 교통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의 작은 도서관과 영화관도 대폭 확충된다.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가 복원되고 마을기업은 지난해 1119개에서 2018년 1700개 이상으로 늘어난다.
구도심의 달동네를 재생하고, 농어촌 읍면 소재지를 활성화하고 전국의 주요 도로와 철도, 항만 등을 지속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65% 수준인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률도 2018년 80.5%까지 높아진다.
창의적 인재를 키울 수 있게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방 대학·전문대학·대학원의 특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8년까지 관련 사업단 264개, 지역선도대학 10개, 우수학과 60개를 육성하고, 특성화 전문대학을 올해 78개교에서 2017년 100개교로 늘릴 방침이다.
일과 학습의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방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가 기업과 공동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해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게 하는 채용연계형 기업맞춤반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드림스타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자, 장애인도 수혜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추진한다.
취약아동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학교, 보건소, 복지관, 상담센터 등과 연계해 아동에 적합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지원해 분만, 필수 내·외과 진단 등은 24시간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지역발전 중장기 계획은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2009년 제1차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산업부는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와 함께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차평가를 하는 등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추진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