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복지 예산이 도마에 올랐다.

 

경북도의회는 27일 열린 복지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 복지예산과 관련,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고 김관용 도지사를 겨냥했다. 

이날 행정보건복지위 황이주 위원장은 "도지사는 복지 예산에 생색을 내면서 돈없는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맡기고 있는 양상이다"고 공세를 펼쳤다.

 

그는 실례로 그 근거를 제시했다.

 

건강진단비의 경우 경북도가 15%만 부담하고, 나머지 85%는 시군이 부담하는 것을 비롯, 경로당에 지원하는 연료비도 경북도는 2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군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는 "노인 건강검진비의 경우 1명당 4만원이 지원되는데, 이 비용은 엑스레이 한번 찍는 비용에 불과해, 향후 예산편성시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위원들은 상당수 복지예산 부담비용 중 경북도 본청은 얼마되지 않고,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훨씬 더 많이 부담을 지우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정호(포항)의원은 “어린이집의 경우 개인, 법인 관계없이 다 지원해 주면서 유독 개인노인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는 지원을 하지않는 것은 형평성차원에서도 맞지않다”고 따졌다.

또 "내년도 요양보호사 지원비 67억원을 형평성있게 도내 모든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줄 것"을 촉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산삭감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박영서(문경) 의원은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 집행시 반드시 카드 집행을 유도해 정산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자활근로사업 추진 시에는 실제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지원토록해 자립화 의지 부여를 촉구했다. 

김정숙(비례) 의원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현재 시 단위 2곳(경주, 경산) 밖에 없다"며 군 단위로의 확대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저소득월동생계비 월 3만원(8천가구) 지원은 많은 가구수 지원보다는 실제 하위소득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