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은 30일 오전 9시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 현실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조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재정학회가 주관을 맡는 이번 세미나는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관련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등 정부부처 공무원과 지자체장을 비롯한 세제 담당 공무원,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올 하반기부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를 맡으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기존 8:2에서 최소 7:3으로 조정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추진 필요성을 거듭 밝혀왔다.

 

지방세제 담당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를 통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위한 입법화 방안 등 대책 마련도 여러 번 촉구했다. 이번 세미나는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세제개편 작업에 대한 틀을 처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몇 십 년째 8:2 제자리인 반면,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이 6:4 규모로 지자체는 들어오는 세입보다 나가는 세출이 2배나 많은 상황이다. 지자체 재정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적으로 올해 지방 재정자립도 평균은 44.8%로 2009년 53.6%에서 무려 10% 가까이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지자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세 중 일부 세수를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통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 많게는 6:4까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원진 간사는 “국회세미나를 통해 실현 가능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종합적이고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7:3 개편을 위해 정부가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약속한 지방소비세 5% 확대의 조속한 이행, 국회에 계류 중인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법률안 통과, 추가적으로 양도소득세와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과 지방소비세의 추가 확대 등 다양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이사가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는 좌장인 신종렬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를 비롯해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안도걸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 우병윤 경북도 안전행정국장, 김영한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조계근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 매일신문 경제담당 실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