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2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해 신상정보가 공개된 신상정보등록자는 올해 8월 1만5,095명으로 전년대비 4,855명(47.4%↑) 증가하였고, 2011년 대비 1만2,002명 늘어나 그 증가폭이 38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정보등록 현황>

(단위: 명)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8월
신상정보등록자 (누적, 수용자 제외)	3,093	5,387	10,240	15,095

 

신상등록대상자의 거주 지역별로 보면,(2014.8월 기준)

전년대비 1,222명이 증가한 경기가 3,6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이 3,208명, 부산 969명 순이었으며, 16개 지자체 모두 신상등록대상자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 (10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등록대상자의 거주 지역별 분포>

(단위: 명, %)
지역	신상등록인원
	2013년	2014.8월	전년대비 증가율
서울	2,233	3,208	975 (43.7%)
부산	634	969	335 (52.8%)
대구	421	623	202 (48.0%)
인천	604	918	314 (52.0%)
광주	373	555	182 (48.8%)
대전	325	444	119 (36.6%)
울산	218	311	93 (42.7%)
경기	2,389	3,611	1,222 (51.2%)
강원	328	439	111 (33.8%)
충북	264	398	134 (50.8%)
충남	434	615	181 (41.7%)
전북	405	553	148 (36.5%)
전남	447	659	212 (47.4%)
경북	487	704	217 (44.6%)
경남	565	860	295 (52.2%)
제주	113	228	115 (101.8%)
계	10,240	15,095

 

한편,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취지로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성폭력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는 2013년 2만8,786건으로 전년대비 5,853건(25.5%↑) 증가하였고, 성폭력범죄자는 3,576명(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범자에 비해 재범자가 급증하였는데 지난해 1만2,264명으로 전년대비 2,466명(25.2%↑) 증가하였다.

 

<성폭력 범죄 및 성폭력 범죄자 발생 현황>

(단위: 건, 명)
연도	전체 성폭력범죄		검거인원	초범자	재범자 (동·이종 계)	동종 재범자
	발생 건수	검거 건수
2011년	21,912	18,499	20,189	11,074	9,115	1,629
2012년	22,933	19,386	21,259	11,461	9,798	1,684
2013년	28,786	25,591	24,835	12,571	12,264	1,599
2014.8월	18,738	18,034	16,319	8,371	7,948	920
계	92,369	81,510	82,602	43,477	39,125	5,832

 

이밖에 신상등록 대상자는 신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30일 이내,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경찰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출하지 않아 입건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1,170명으로 전년대비 241명(26%↑) 증가하였고, 2011년 대비 880명(303%↑)이나 증가하여 해마다 입건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신상정보 미제출 입건 현황>

(단위: 명)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8월	계
입건	290	670	929	1,170	3,059

 

이에 대해 조원진의원은 “성폭력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상공개제도 등 많은 제도를 도입하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자랑했지만 성폭력범죄가 해마다 증가하여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면서 “경찰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성폭력 척결의지를 갖고 내실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