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김희국의원이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4. 6말현재까지 지정 해제된 전국 그린벨트 면적은 1,534㎢로 여의도면적의 18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제사유별로 보면, 일부 중소도시의 개발을 위한 해제가 1,103㎢(여의도면적 131배)로 가장 많았다. 중소도시의 개발을 위한 해제의 경우 지역별로는 강원도 294㎢, 충청북도 182㎢, 전라북도 225㎢, 전라남도 87㎢, 경상남도 233㎢, 제주도 8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보금자리주택 건설(34.2㎢), 국민임대주택 건설(62.4㎢), 경인운하 건설(0.96㎢), 위례신도시 등(8.8㎢) 국책사업으로 인해 106㎢(여의도면적 17배)의 그린벨트가 사라졌다. 국책사업으로 인해 지정 해제된 그린벨트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0㎢, 부산이 0.56㎢, 대구가 8㎢, 인천이 4,3㎢, 광주시가 0.9㎢, 대전이 2.7㎢, 울산이 2.4㎢, 경기도가 71.6㎢, 충청북도가 1㎢, 경상남도 4.7㎢로 각각 나타났다.

 

20호이상 집단취락지가 들어섬으로 인해 지정해제된 곳이 124㎢(여의도면적 15배)로 나타났고, 고리원전 건설로 인해서 해제된 면적이 120㎢(여의도면적 14배)에 이르렀다. 이 밖에도 주거단지(16.8㎢), 산업단지(32.7㎢), 물류단지 건설(1.67㎢) 등 지역현안사업으로 인한 해제면적이 65.8㎢(여의도면적 8배)였으며, 시화, 창원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여의도면적 1.4배인 11.6㎢의 그린벨트가 지정 해제됐다.

 

이 밖에 경계선 관통 대지 1.5㎢, 소규모 단절토지 0.29㎢, 기타 14.6㎢로 나타났다.

 

정권별로 보면 김대중정권 후반기와 노무현정권 초반기인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불과 4년만에 지정해제된 그린벨트가 1,292㎢로 여의도면적의 154배나 된다. 나머지 242㎢가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지정해제된 면적이다.

 

김희국 의원은 “국토의 개발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겠지만, 난개발이 가장 큰 문제”라며 “특히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불과 4년 만에 여의도면적의 154배 그린벨트를 일괄 해제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린벨트를 지정했던 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선진적인, 선견지명의 조치였다”면서 “난개발이 능사는 아닌 만큼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새로운 국토개발 정책과 비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